렌터카를 빌릴 때 자차보험 가입은 필수다. /사진=이미지투데이가을 단풍놀이를 위해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동 방법이 고민될 때가 있다. 특히 요즘은 카셰어링 같은 초단기렌터카부터 5년 이상 장기렌터카까지 차를 빌리는 형태도 다양해서 렌터카로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이 많다.렌터카로의 접근이 용이해지다 보니 렌터카 관련 법적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렌터카 대여계약도 임대차계약이기 때문에 차를 빌린 후 사고가 발생하면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우선 차 수리비의 경우 렌터카를 빌릴 때 자차보험은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고 선택해야 된다. 이때 자차보험료가 많게는 렌트비의 10%를 넘어서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장범위를 좁게 가입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 만약 자차보험이 없거나 보장범위가 좁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렌터카를 임차한 사람이 렌터카 회사에 수리비 전액 또는 자차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초과 수리비를 배상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수리비가 적정한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렌터카를 이용할 때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바로 휴차료다. 렌터카는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이므로 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어서 입게 되는 손해, 즉 수리기간 동안의 렌터카 비용(휴차료)도 임차인이 배상해야 한다. 특히 휴차료는 자차보험으로도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렌터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휴차료 배상 책임의 범위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렌터카 사고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것이 바로 운전자 범위다. 렌터카를 빌릴 때 작성하는 임대차계약서에는 운전할 사람을 기재하도록 돼 있으며 보통 임차인 외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만일 계약서에 운전자로 기재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면 자동차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렌터카 운전자가 상대방의 치료비와 상대차 수리비, 렌터카 수리비 등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자비로 배상해야 한다.렌터카는 계약서에 기재된 운전자가 아니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인 사고의 경우 그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처벌을 면하려면 상대방과의 합의가 필수적이어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형사합의금 등으로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배상금을 지불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내 차가 아니기 때문에 험하게 막 다뤄도 된다고 생각해서인지 도로에서 난폭하게 운전하는 ‘허, 하, 호’ 번호의 렌터카들을 종종 접한다. 하지만 사고시에는 법적인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렌터카를 운전할 때는 내 차를 운전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가 빌려 온 렌터카를 ‘나도 한 번 몰아 보자’고 하면서 함부로 운전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강상구 법무법인 제하 변호사 skkang@jehalaw.com━강상구 변호사는…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보유한 자동차 전문 변호사로 서울대 법대 졸업 후 사법연수원을 거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등에서 근무했다. 현재 지상파 라디오에서 자동차 관련 법률 코너를 맡고 있으며 칼럼, 기고, 법률자문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