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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니문은 없다"…여야, 인사청문회·검수완박 강대강 '전운'
질문
질문내용 [ 2022-04-14 05:52 ]
尹,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지명…민주당 "노골적 정치보복 선언"국민의힘 "법무부 장관은 칼 없어…강행 땐 필리버스터" 맞대응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인사청문 담당 간사단 공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이준성 기자 = 여야가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수완박' 법안을 놓고 정면 충돌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지명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었다.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인사 테러"라며 강하게 반발,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 처리와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국민의힘도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고 응수하면서 일촉즉발의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다.◇민주당 "한동훈 법무부 장관, 노골적 정치보복 선언"윤 당선인은 지난 13일 초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인철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부원장 등 8명의 장관 후보자 인선을 발표했다. 지난 10일 1차 인선에 이은 후속 발표로, 총 18명의 장관 중 16명이 지명됐다.세간의 주목을 끈 것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이다. 검찰 내 대표적인 '윤석열 라인' 핵심 인물이자, 검수 완박 법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한동훈 부원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파격 지명'을 받으면서 단숨에 정국의 핵(核)으로 부상했다. 민주당은 한 부원장의 법무부 장관 지명을 '인사 테러'에 비유하며 십자포화를 쏟아내며 검수완박 법안 처리 의지를 한층 끌어올렸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 과정에서의 혹독한 검증도 예고했다. 특히 한동훈 후보자가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인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히며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여야가 극한대치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인사청문 담당 간사단 공개회의에서 "인사 참사 정도가 아니라 대국민 인사 테러"라고 맹비난하며 "국민통합과 야당과 협치를 손톱만큼이라도 생각하면 한동훈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입만 열면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만든다고 했는데 공정이 아닌 공신을 챙겼고, 상식은 내팽겨졌다"며 "통합을 바라는 국민과 대한민국에 대한 전면적, 노골적 정치보복 선언"이라고 말했다.한 후보자의 지명으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인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한 박탈) 법안 처리에 힘이 실릴 것이란 기류도 당 내에선 관측된다.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한동훈 후보자의 '검수완박 저지' 발언과 관련 "너무 안타깝다"면서 "국민은 정치권의 소모적인 싸움에 대한민국이 휘말리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우려할 것 같다. 윤 당선인의 한 후보자 지명은 악수 중 이런 악수는 없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수사·기소권 분리는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한 후보자의 (발언은) 우리가 한 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힘을 싣는다고 할까, 꼭 해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당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이나 지역 현안과는 크게 상관 없는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부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한 후보자 지명이라는) 변수가 생겨 '검수완박'을 밀어붙일 수 있는 동력이 생긴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수완박' 관련 법사위원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4.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국힘 "법무부 장관은 칼 없어" 방어막…강행 땐 필리버스터도국민의힘은 "한동훈 부원장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방어막을 쳤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법무부 장관직에 한 검사장을 임명, 정치적 논란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논리다. 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비방이 아닌 정책으로 검증하라"고 경고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동훈 검사가 서울지검장이나 검찰총장, 수원지검장에 가서 부정부패 사건을 처리하면 또 정치탄압, 정치보복 프레임에 휩싸일 수 있다"며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한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것이 아닌가 해석한다"고 말했다.그는 "법무부 장관은 소위 칼(수사권·기소권)이 없다. 검찰총장이 칼을 들고 있는 것"이라며 "또 윤 당선인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에서 날카로운 수사로 재계의 부패를 엄단하여 '재계 저승사자', '재벌 저격수'로 불렸고 특히 권력형 부패범죄 엄단에 있어 탁월한 성과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는다"며 "부정부패를 덮어야 하는 세력에게는 이런 장관 후보자가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했다.양 원내대변인은 "배우자 공금유용, 울산시장 선거개입,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등 각종 부정·부패 의혹을 받고있는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후보자가 지명되자 마자 ]테러, 쿠데타, 야당과의 전쟁선포 등 격앙된 발언들을 쏟아내며 폄하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 아니라, 앞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정책으로 검증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도 "대안도 없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은 국가 수사 기능을 셧다운시키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대신에 수사기관으로부터 부패 권력자를 보호하는 국민포기·부패방탄법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회에서의 입법 독주를 중단하고 오로지 국민의 권익만을 고려하길 촉구한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우선 대국민 여론전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고,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에는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권 원내대표는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민의 편이 아닌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악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나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 대국민 여론전을 펼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정말 강행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면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총력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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