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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천구, 탑골로에 폭설 대비 도로열선 설치한다
질문
질문내용 [ 2022-08-24 09:20 ]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제설 취약구간 이면도로 4곳에 도로열선을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설치 예정 구간의 길이는 총 840m로 탑골로와 탑골로10길, 독산로54길, 독산로54길 등 모두 4곳이다.열선 시스템은 도로 포장면 아래 열선을 설치하고, 도로 표면에 있는 센서를 통해 강설 시 자동으로 작동해 눈을 녹이는 시스템이다. 제설제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도로시설물이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고,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친환경적인 제설방식이다. 또한 강설 시 적은 인력으로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다.금천구는 지난해 12월 금하로 급경사지 구간 양방향 1차로와 2차로 일부 총 1335m 구간에 도로열선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올해 설치될 4곳에는 시비 10억500만원을 확보해 10월까지 이면도로 4개소에 추가 도로 열선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한편 금천구는 제설 대책으로 도로열선 설치 외에도 제설 전진기지 건축물 준공, 대형살포기 1대 및 소형살포기 10대 신규 구매, 700톤 제설제 확보, 비상 연락망 재정비 등 폭설에 대비하고 있다.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겨울철 폭설 시 선제적인 제설 대응체계를 강화해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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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밤늦게 페이스북에 올린 탄원서 전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캡처 이 전 대표는 이날 탄원서 내용이 문화일보 보도로 나오자 유출 당사자로 국민의힘을 지목했다. 구체적으로는 언론에 공개된 자필 탄원서에 ‘열람용’이라는 문구가 있고, 탄원서는 자신과 국민의힘만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그는 “문화일보에서 원본이라고 밝기를 최대치로 올려 ‘열람용’이 안 보이는 것처럼 사진이 올라왔는데, 네거티브 반전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열람용 글자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오늘(23일) 아침부터 일련의 과정이 조율돼 있었나 보다”라며 “22일 송달됐을 자필편지 내용을 열심히 캡처해서 문화일보에서 열람용을 열람용으로 보이지 않게 해서 이준석이 유출한 것처럼 보도하고, 당내 익명관계자는 셀프 유출에 대해 셀프 격노하고 주호영 의원은 점심먹고 나와서 기자들이 물어보면 이준석이 독재자가 된 것 같다고 멘트하기로”라고 날을 세웠다.이는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 전 대표의 탄원서 내용을 두고 “독재자가 된 것 같다”고 직격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이 전 대표는 또 이어진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지금 (언론에서) ‘이준석 측’이라고 나오는 인용보도는 의미 둘 게 없다”며 “제가 닿는 위치에 있는 모든 저를 돕는 분들에게 언론취재에 응하지 않도록 전달한지 오래다. 모든 언론 대응창구는 저로 단일화돼 있다”고 덧붙였다.아래는 이 전 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전문.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정당의 대표로서 당의 혼란상황이 정치의 영역에서 마무리되지 못하고 사법부의 권위에 의존해 판단을 구하게 된 것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1985년생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거쳐 간 인고의 과정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주요한 역사의 분기점들에 대해서는 피상적으로나마 알고 있습니다. 1980년 찾아왔던 '서울의 봄'에도 물줄기가 바뀔 수 있는 지점들은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모인 학생들은 유혈충돌을 우려해 해산했습니다. 하지만 군인들은 그 선의의 해산을 폭력의 성공 가능성으로 잘못 받아들였고, 비상계엄을 확대했습니다. 그들의 오판에 따라 결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도록 강제된 것은 민주주의의 수호가 그들의 역할인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광주의 시민이었습니다. 서울역에서 회군했던 사람들이 며칠 뒤에 광주에서 발생한 비극을 보고 그 짐을 나눠 짊어지지 못한 것을 평생 자책하는 것을 보면서 작금의 정당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도 제가 짊어질 수 있는 만큼은 짊어지고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판사님, 매사에 오히려 과도하게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복지부동하는 것을 신조로 삼아온 김기현, 주호영 전 원내대표 등의 인물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두고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수준의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그들이 주도한 이 무리한 당내 권력 쟁탈 시도가 법원의 판단으로 바로잡아진다고 하더라도 면을 상하지 않도록 어떤 절대자가 그들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련의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민심이 여론조사를 통해 누차 전달되고 있지만, 당원과 국민의 마음은 절차적 하자 치유라는 법적 용어를 그들이 아무리 되뇌인다 하더라도 완전하게 치유되지 않을 것입니다.그리고 이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는 지금의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이번에 시도했던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욱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고, 그 비상선포권은 당에 어떤 지도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뇌리의 한구석에서 지울 수 없는 위협으로 남아 정당을 지배할 것입니다. 상임전국위가 비상선포권을 가지게 된다면 이것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가 절대자의 당 대표 쫓아내기에 이용되고 있지만 역으로 당 대표가 본인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임전국위는 규정 제2주에 따라 당 대표가 20인 이상에 대해 직접적인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략 40인가량이 참석하는 상임전국위에서 비상상황의 선포권은 당 대표가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임전국위 의장인 전국위 의장의 지명권도 당 대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상상황을 넓게 해석할 여지를 두는 순간 다양하게 악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사고 실험을 통해서 고민해 봐도 우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표가 지지율 하락 등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상임전국위에서 비상상황으로 해석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 그에 따라 당 대표가 본인과 친소관계가 강한 인사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실질적인 임기의 연장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때에 따라 공천 등과 같은 중요한 정치적 일정과 결합하여 이것은 매우 심각한 정당 민주주의의 위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저와 같이 원내 경험이 없고, 당내 세력 기반이 약한 당대표가 국민과 당원의 전폭적 지지를 통해 선출될 경우, 마찬가지로 기득권 세력이 20여 명의 상임전국위원을 모아 비상선포를 하게 되면 비대위 출범 강행을 통해 당 내 절차가 엄격하게 규정하는 당원 소환제를 우회해 당대표에게 실질적인 협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저는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당 대표직에서 12월까지 물러나면 윤리위원회의 징계절차와 저에 대한 경찰 수사 절차를 잘 정리하고 대통령 특사로 몇 군데 다녀올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며칠 간격으로 간헐적으로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 다른 주체들에게서 듣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저에게 징계절차나 수사절차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타협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매우 모멸적이고 부당하다는 생각에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또한 국민과 당원이 부여한 당 대표의 책무는 제가 사사로이 어떤 절대자와도 절대 타협의 매개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한 이후로 발생하는 이런 일련의 당내 내분 상황이 오비이락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던 적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경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의 당 대표에 대한 텔레그렘 메신저 내용이 노출된 이후 그것에 대한 해명보다는 TV조선의 단독보도로 대통령실에서 당 지도부에 비대위 전환 의견이 전달되었다는 내용이 나왔고, 다음날 비대위 전환에 반대해 왔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의 당내 인물들이 별다른 설명없이 마음을 바꾸어 비대위 전환에 박차를 가했고 특히 대통령이 휴가를 간 기간에 그것을 완수하도록 군사작전과도 같은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정당과 대통령 간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치닫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정치에서 덩어리의 크고 작음에 따라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신념과 원칙을 지킨 사람이 이기는 결말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지난 1년 당 대표를 하면서 과거의 방식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답습하는 것에서는 제가 정치를 하는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싸워왔습니다. 저도 정치를 하면서 언젠가는 현실과의 타협이나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생각을 더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날이 오늘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날이 너무 일찍 오기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겠지만 혹여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제 뒤를 잇는 후배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저항했으면 좋겠고, 비슷한 무리수를 두면서 권력투쟁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결국 바로잡힌다는 경종이 울리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법을 잘 모르고 당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마음에 절박함만 더해가는 제가 부족하지만 하소연을 보탤 곳이 없어 밤중에 펜을 잡아 올립니다. 바쁜 재판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재판부의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저는 존중하겠습니다. 정당의 일을 정치로 풀어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사법부의 조력을 간절히 구합니다. 2022년 8월 19일 국민의 힘 당대표 이준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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